朴·李 때와는 다르다…현직 대통령 구속 심문, 법원 판단에 쏠린 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게 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신분으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됐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논란이 적었지만 탄핵심판 이전에 대통령 체포 절차를 밟는 것은 초유의 일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2025.01.15 18:02

검찰,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카카오 변호인단 "심히 유감"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변호인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

2024.07.17 12:09

검찰,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대유위니아 그룹의 300억 원대 임금 체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

2024.02.15 22:55

檢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영장 청구

2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3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분식회계 외에도 470억원 규모 대출사기, 140억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 약 518...

2023.08.24 13:49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억울함 호소한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가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정씨는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2023.04.18 16:57

검찰, '백현동 특혜 로비스트' 김인섭 조사…"구속영장 검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측근 사업가 김모씨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

2023.04.10 18:06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

2021.11.29 17:07

서울중앙지검,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직접 면담해 청구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강화하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 ...

2021.08.01 09:21

檢,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n...

2021.04.09 11:21

檢,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15일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유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 조사해왔다. 지난해 10월 서울 명동 SK네트웍스 본사와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7일...

2021.02.15 17:43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A씨(53) 등 산업부 국·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3명...

2020.12.02 21:07

검찰,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회장 구속영장 청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 13일 신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

2020.11.16 16:42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로비스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따르면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활동한 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상법 위반 등...

2020.11.05 17:44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에 구속영장 청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

2020.11.05 15:43

경찰, 최숙현 선수 폭행한 경주시청 감독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 등 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42) 감독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속 선수들을 폭행하고 해외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김 감독에 대해 구속영...

2020.07.17 12:46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위 무력화 비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한지 6일 만이다.15일 서울중앙지방...

2020.07.15 18:40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020.07.15 17:19

검찰,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1000억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옵티머스의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45)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2020.07.06 08:48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

2020.03.26 18:06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연세대 교수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의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연세대 교수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지난 6일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3명과 다른 대학 교수 1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

2020.01.08 14:52